매일 경제

금융감독원장 공백이 길어지며 추진 중이던 일부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과 업무를 공조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금감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후보로 거론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임명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6일 김소영 금융위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던 자리에 지난 20일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임명된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장의 부재로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개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심화에도 임직원의 성과급이 과다 지급됐다는 비판에서 본격 추진됐다. 지난 5월에는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체계 현황과 관행 개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개선 방안도 답보 상태다. 금융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업무위탁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리더가 없는 상태가 길어지며 기존에 추진 중인 업무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쏟아지는 현안에 집중해 기존 업무가 뒷전으로 밀린 영향도 있다. 통상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금융위가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양 기관이 손발을 맞추며 업무가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는 조직해체 우려 속에서 현 정권으로부터 점수를 따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업무보다 대통령의 공약과 지시 사항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외부 파견 인력이 늘어, 업무량에 비해 일할 사람도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재 금융위 인력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에만 1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실무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장급만 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