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법인세 인상을 주문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헝크러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가 선의로 시행됐을 수 있지만, 경제는 망가지고 세수 기반마저 무너졌다. 당연히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춰 2023년부터 시행했다.



구 후보자는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써야 할 곳에는 쓰고, 줄일 곳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성과를 내는 분야를 정확히 타깃팅해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AI 주도,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재부 내에 AI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국부펀드를 활용한 세계적인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TSMC를 대만에서 만들었듯이 우리도 해보자고 하는 도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AI를 활용한 AI 전환(AX) 개념으로 아이템을 개발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도 AI에 있다고 봤다. 그는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 기술을 확실히 올리면 자본 투입도 늘어난다. AI를 활용하기에 한국은 기반이 좋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에 대해 그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잘못하면 배임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배임죄를 상법에서 굉장히 줄여주고, 형법에서도 특정해주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주 이익 증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취임하면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상속인 기준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나, 인건비 증가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