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3차 국민연금 개혁이 단행됐지만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이 큰 구조와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세대별 국민연금 기여·급여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기준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7%에 달하지만, 같은 해 50세가 되는 1976년생은 9.5%에 그쳤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고령층이 높았다. 2006년생은 43% 수준인데 반해, 1976년생은 50.1%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높아진 보험료를 전 생애에 걸쳐 길게 부담하고, 50대가 그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길게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대표는 “현행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청년 세대는 향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하고, 그에 비해 낮은 급여율을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이어 추가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해 2033년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과거 누적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난 4월 3차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연령 연장, 기금운용전략 혁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당장 국민연금 추가 개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도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보완적 대책만 제시했을 뿐, 구조적 개혁언급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 연금특위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향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2070년대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