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금융공약의 큰 축으로 잡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내걸었던 편면적 구속력 도입 카드를 꺼내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IR까지 챙기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두 후보의 핵심 금융공약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채와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줄을 이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예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은행까지 설립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금융공약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썼다. 민주당 공약집엔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 금융사 대상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재무제표 등에서 중대 오류 발견 시 일정 기간의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보안 사고가 나면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이번 민주당 공약집에 다시 포함됐다. 금융 분쟁조정 발생 시 조정 결정에 투자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금융사는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도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나치게 금융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후보는 이 제도를 2022년 대선 공약에서도 내건 바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자본시장을 키우는 시장친화적 정책에 더 무게를 뒀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투자자를 위해선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