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저고위 인구비상대책회의





15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신탁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 '치매머니'가 병원비·간병비 등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전문 '임의후견' '민간신탁' '성년후견인'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인지도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치매가 발병한 뒤에는 환자의 의사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해 치매머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적어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저고위는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