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급수단사용땐 정책 악영향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美·日·EU보다 한박자 늦어
업계 "신호등없는 도로인셈"



정부와 중앙은행이 뒤늦게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에 나선 한국과 달리 금융 선진국은 일찌감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정비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확장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보다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을 밝히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미국 상원 지니어스(GENIUS) 법안과 하원 스테이블(STABLE) 법안이 계류 중인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에서 공통점이 많아 올해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료들은 해외 역외 사업자도 미국에 들어와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유로가 아닌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역내 지급결제에 달러 등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EU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싣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EURR을 발행한 스테이블R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며 유럽 전역의 소매 결제망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문을 열었다. 올해 3월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일본 금융 대기업 SBI와 협력해 가상자산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에 USDC를 출시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 마련에 들어갔다.

김성아 벤처캐피털 L2IV 파트너는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가 명확해야 어떤 시도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며 "한국 상황을 비유하자면 현재 도로는 있는데, 선과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정책 자체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켜 우선순위에 놓고 범부처 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은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내재해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되고 있다"며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 /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