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7만 2000개 이상의 고용손실이 발생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으로는 구직 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확대, 구직자·빈 일자리 간 매칭 효율성 하락 등이 꼽힌다.

30일 산업연구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가 2010년 상반기 4%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대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같은 기간 1만 2000개에서 7만 2000개로 증가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미스매치 지수는 각 산업 내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고용과 실제 고용의 차이를 측정한 값이다.

산업연은 최근 미스매치 증가가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 구직자와 빈 일자리 간 매치효율성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체 구직자 수 급감으로 촉발됐으며 특히 기술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산업용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순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직자 감소는 제조업,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 산업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는데, 연구개발(R&D)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용률 역시 2015년 90%에서 2024년 7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단기간에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연은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가 늘어나고, 고학력 구직자가 많아질수록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업간 좋은 일자리 비중 차이가 커질수록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학력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높아 하향 취업을 꺼리고 비전공 일자리로 이직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커 노동시장 이동에 경직적이라는 평가다.

민 부연구위원은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려면 목표 유입 인력 달성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검토해 현재 임금과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정책효과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학과 같은 산업 맞춤형 인재는 산업 흥망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미스매치 지수를 활용해 노동시장을 분석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 지표가 현재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2022년 이후 3%를 하회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 구직난은 오히려 악화된 상태다.

특히 2018년부터 20대 ‘쉬었음’ 청년이 급증했는데,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날수록 실업률은 개선되는 역설이 지속되는 상태다. 이는 실업률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