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부모 가족 절반이 소득하위 20%에 속할 만큼 경제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원 정책도 일정 소득 이하 가족에 혜택이 몰려 있어, 수급자가 해당 소득 구간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최근 발간한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소득 분위별 가구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는 하위 1분위(31.4%)와 2분위(20%)에만 무려 51.4%가 분포돼 있다”며 “반면 양부모 가구는 고루 분포돼 있고 특히 5분위 이상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한부모 가구는 약 70%가 4분위 이하에 분포된 반면 맞벌이 가구는 8~10분위에 집중돼 있었다.

한부모 가족은 수면시간과 개인 유지 시간 시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9년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전체 요일 평균 수면시간은 468.2분으로 맞벌이 가구 478분보다 10분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유지시간도 전체 요일 평균 196.3분으로, 전체 가구 평균 187.5분대비 10분 가량 짧았다.

한부모 가족은 맞벌이 가족에 비해 자녀돌봄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0세 미만이나 미취학 아동을 둔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2019년 일일 평균 자녀돌봄 시간은 60시간으로 2004년 126.2시간 대비 줄어들었지만, 맞벌이 가구는 같은 기간 68.9시간에서 83.1시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는 돌봄을 위한 시간 확보에 있어 한부모 가구가 처한 구조적 제약을 시사한다”며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 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대돼 왔으나 한부모가구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등이 강화돼도 한부모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게는 무관한 제도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독일은 시간 지원 제도에서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서비스의 총량을 한부모에게 동일하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등에서 자녀 기준 총량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육아 시간 관련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한부모 가족 지원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단일 기준 안에 포함되는 대상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수급자로 하여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 소득 그룹 안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자립할 수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혜택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연도는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변화 정도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