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인증 받았다

이지안 기자(cup@mk.co.kr)

입력 : 2025.04.22 16:30:00
국세청 “세무조사 등 행정 전반에 AI 확대할 것”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국제 인증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일 AI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것으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I 서비스 전반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여부, 알고리즘의 결괏값 공정성, 유출 위험 등 총 27개 관리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인증 획득 배경에 대해 “딥시크 사태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기존 보호조치만으로는 AI 확산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I 기반 납세서비스의 설계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포함한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안심지능 세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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