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하 조치 종료로 자칫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탄력세율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종료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탄력세율을 낮추기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총 14차례 일몰 연장해왔다.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6개월 한시로 시행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하율을 조정한 것과 별개로 종료 시점이 3년 넘게 연장되고 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가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가 23% 수준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8.8달러로 1월 중순 80달러를 넘나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15% 넘게 하락했다.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다. 2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37원으로 이달 초 대비 30원 가까이 빠졌다. 휘발유 가격은 2월 첫째부터 11주 연속 하락 중이다.

아울러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조치로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일몰 종료가 가능한 배경이다.

그러나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로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름값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세율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기재부는 5월부터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