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관세 등 양자 무역 현안을 다룰 한미 고위급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미 간 논의가 탐색전에서 벗어나 본격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 여부, 미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논의 제안 가능성, 향후 협상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 트럼프, 일본처럼 대한국 협상도 직접 챙기나 20일 정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나란히 방미해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한미 정부는 오는 24∼25일께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의 한미 고위급 협상을 추진 중이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할 전망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장관급 협상에도 직접 등판할지가 관심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협상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다.


중국의 거센 맞대응, 시장 불안, 미국 내 반발 확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아 구체적 성과 내기에 나선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어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경제재생상도 직전에야 연락받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원스톱 쇼핑 협상' 요구…한국은 통상·안보 '투트랙' 대응 미국 측이 이번에 방위비 조정 이슈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에 비유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달하는 100억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자국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줄이려 한다.

EU와 아시아 등지의 핵심 동맹국들에 국방비 부담을 최대한 넘기겠다는 방향성이 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은 미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를 해 온 것은 아니라면서 통상과 안보 이슈를 우선 분리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협의해 정해둔 상태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은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약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방위비 분담 조정 요구가 설사 나와도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관계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아직도 유동적인 美 관세…"빠른 합의 위험할 수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통상 본연의 이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끌어내 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 대상 국가로 꼭 집어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당장 합의점을 찾게 되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쉽게 빨리 합의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에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 미국의 우선 압박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에서도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 등 관세 정책을 확정 짓지 않은 유동적 상황에서 성급한 합의에 나서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국은 더욱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가 우선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같은 장기 국익이 걸린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국익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이날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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