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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12조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포스트대선 추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수 추경'은 산불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점은 재정 당국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내수경기를 타깃으로 했다면 규모와 내용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기정예산 조기 집행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재정절벽이 예상되는 상황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주 제출하는 12조2천억원 필수추경안은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대선 지형에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미 '포스트대선' 재정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6·3대선이 끝나자마자 6~7월께 대규모 '슈퍼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층 적극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김동연 후보는 30조~50조원의 추경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소비진작을 포함해 35조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쪽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과 '투트랙'으로 추경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즉각적인 내수진작책과 더불어 '트럼프 충격'에 직격탄을 받는 기업 지원책에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인공기능(AI) 파고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선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슈퍼추경론의 걸림돌은 빠듯한 재정 상황이다.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12조원대 필수추경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4조1천억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8조원대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넘어선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높아졌다.

2차 추경이 42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현재의 경기 위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분기 역성장이 거론되고 2분기까지 부진의 터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보다는 '내수경기'에 무게를 둬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실제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도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팍팍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비상시에는 건전성 걱정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세입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법인세 세수가 쉽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지난 2023년 56조4천억원, 지난해 30조8천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 세수에서도 '마이너스' 하방 요인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는 우회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정공법으로 세입예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이다.

포스트대선 추경과 패키지로 진행하거나, 연간 세수흐름을 더 지켜보고 4분기께 세입추경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ju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