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당초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조원은 해당 기업에 직접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다. 당초 추경안 규모는 10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총 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인 1조26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추경에 626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라간다. 지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에는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5%포인트가 추가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새로 지급한다. 최 부총리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그래픽카드(GPU) 1만장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총 12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등이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하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사용한 지출액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