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배달앱 자율규제’의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이날부터 포장주문에 대한 1건당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한다. 고객이 배민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한 뒤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경우에 점주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 공정위를 중심으로 체결된 자율규제 상생안에 따라 포장주문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당시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 간 합의 끝에 나온 선의의 상생안이었는데, 약속된 시점이 끝나자마자 배민이 수수료 부과를 재개한 것이다.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의 경우 포장주문 수수료를 향후 1년 더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포장수수료 부과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나온 배달수수료 상생안의 시행 직후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배민의 이런 모습을 두고 “사실상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이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민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 “평생 무료라 해놓고 갑자기 포장 수수료를 부과한다” 등 항의글이 잇따랐다.

배민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받아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업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점주들이 감당하는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 자율규제를 주도했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상생안이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건 실태 점검 정도에 그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사업자의 전향적인 상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수수료 유무료를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조만간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상생안 이행 여부를 1년 만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일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최소한의 정책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에게 포장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골목까지 깊숙이 자영업자들의 배달을 맡고 있는 배민이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은 회사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