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대비 16년 늘어날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이를 보완할 구조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여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는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진 시점을 8년 더 늦출 수 있는 것이다. 2037년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수입)보다 나가는 돈(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이는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을 지금과 같이 4.5%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수익률을 5.5%로 늘리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85년으로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이나 가입자 수 변화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 연금 규모를 조절하는 장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뿐만 아니라 미적립부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에서 국민연금이 적립된 기금을 뺀 액수를 뜻한다. 학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600조원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하며 자동조정장치 없이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늘어날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면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쌓여 있는 부채를 갚는 데 효과가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합쳐도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오히려 노후 생계를 보상받기 어려워진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 재정 지원, 크레디트 확대를 통한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에서 국민께 더 큰 책임을 요구했기에 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구조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