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100일 넘게 이어진 탄핵 정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났지만, 조기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선거모드'로 돌입하고, 모든 이슈가 대선으로 집중되면서 당장 시급한 경제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선거 상황과 별개로 정치권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상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 정국 불확실성 계속…"소비·투자심리 위축 이어질 듯"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 양상이 다시 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두 달간 경제정책이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인 가운데 경기 하방 압력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위축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탄핵 결과보다는 이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의 갈등이 해소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갈등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속되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기업은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민간은 소비를 자제하는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25% 관세 통상 위기 현실화…'리더십 공백' 대응 한계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통상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인 만큼, 통상 대응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가 관세와 관련해 향후 협상이 가능함을 시사했지만, 정상급 외교 채널이 멈춘 상태에서 실무부처들의 역량만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관세가 발효돼 장기간 유지될 경우 국내 수출업계는 공급망 불안과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철강·화학 업종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상황과 별개로 정치권이 통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부 장관 등 관료들만으로는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도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통상 대사'를 임명하고 협상의 전권을 주는 방식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석병훈 교수는 "관세로 인한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된 통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속한 추경 필요' 한목소리…"경기 회복 골든타임 잡아야" 조기 추경 편성 논의 역시 탄핵 결정 전후로 '올스톱'된 상태다.

정치권이 대선 일정에 돌입하면서 추경 논의가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이 대선 이후 미뤄지는 경우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추경을 합의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내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고, 회복의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워낙 보수적으로 짜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추경을 논의하던 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치권이 다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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