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된다”며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습니까.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 말로 안타깝다”며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 할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국회 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 쓰고 넘어가야 합니까.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 만에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라며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1973년생 이하 모임인 이른바 ‘언더73′ 소속 인사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대 여야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