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고령층·보험종사자 가담 늘어
당국 "맞춤형 기획조사 강화"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24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통해 보험사기 규모가 전년에 비해 3.0%(33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줄었으나, 60대 이상은 13% 늘었다. 또 보험업 종사자(11%)와 보험업 연관 직종자(8.2%)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장과 상담실장 등 5명이 보험 상품 보장 한도에 맞춰 각종 치료를 설계하고 가짜 환자 136명에게 입원을 권유해 총 72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선 보험설계사가 가족 등에게 단기간 보험을 집중 가입시키고 사전에 말을 맞춘 5개 병원에서 37억원을 챙겼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허위 사고 20.2%(2325억원), 고의 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5704억원)과 장기보험(4853억원)이 각각 적발 실적의 49.6%, 42.2%를 차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에 비해 0.5% 줄었으나, 60대 이상은 13% 증가했다. 적발 인원 중 60대 이상은 25%(2만7998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