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정상회담 직전 진행한 대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유지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 채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거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사안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북 관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북한 비핵화 의지 유무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나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성과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 체제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동성명은 "(미일)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을 포함한 유사 입장국 간의 다층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틀로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적시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힐 당시의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거기서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고위 당국자는 또 "그 문제(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출 것(remain in lockstep)"이라고 밝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발언과 고위 당국자 언급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다가가기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와 같은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고 대화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의 '바'를 낮추거나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의 조율을 생략하는 등의 '과속'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구속 등 한국의 정치적 변수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을 '패싱'할 수 있는 우려를 일부나마 불식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대북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천명한 원칙이 앞으로 공식 발표될 대북정책에 명시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비핵화를 전면 배격하고 있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 재확인'에 반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8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대변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각각 재확인한 것을 두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라 "불변의 실전용"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미간의 '밀고 당기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비핵화 관련 입장에서 유연성을 보일지 여부도 두고봐야 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핵무기 비보유 국가인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및 배치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인 반면 '북한 비핵화'는 현재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무장 해제 목표를 특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동맹 유지 및 강화를 약속한 것도 그가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리라는 일각의 예상을 일부 불식했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주는 시사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날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대일본 핵우산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또 중일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실전 훈련 확대, 일본 남서부 도서지역에서의 양국 주둔 강화 등 일본 방어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jhcho@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