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030년대 1%턱걸이 성장전망
체질개선 통해 생산성 높여야



◆ 위기의 韓제조업 ◆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축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7일 △기존 산업과 미래 성장 △환경과 삶의 질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3가지 목표를 기준으로 각국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은 독일과 일본 모델에 맞춰 효율적인 산업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고, 중국은 기존 산업 경쟁력과 미래 산업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3가지 목표에 비슷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하는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선 기업에 인센티브와 입지를 제공하는 등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산업, 기업, 지역 등 구조조정 대상을 명시해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생산성 저하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203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전망치(1.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 성장률 전망치(1.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4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성장률 추락세를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성 제고를 꼽았다.

2010년대 들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주된 이유는 생산성 하락이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했다.

전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이끌었다"며 "경제구조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늘어난 점도 생산성이 추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