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무슨 마약청정국이야…작년 적발된 마약류, 2600만명분 달해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1.31 20:21:28
10대까지 마약유통 뛰어들어
4년새 마약적발 5.3배 늘어
범정부 차원 마약대책도 마련


[사진 = 연합뉴스]


10대 A군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지게꾼’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A군에게 접근한 마약상 B씨를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억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이 확산되면서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국경을 넘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10대까지 마약 유통에 뛰어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 787㎏이다. 일평균 약 2.3건, 2.1㎏의 마약 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늘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48㎏이었던 마약 적발 중량은 최근 4년 새 5.3배 늘었다.

올해 정부는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범 항공편 승객에 대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엑스레이 장비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도 올해부터 세관 현장에 도입해 마약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검사 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마약 방지 대책도 수립됐다. 지난 22일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수사 공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확인하는 마약류 투약 이력을 기존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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