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생금융' 기조가 확산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을 한 데 이어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상생금융'이란.
A. 상생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이윤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금융정책을 의미합니다. 2023년 예대마진 이자장사 논란으로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정부는 은행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Q. 주요 정책 내용은.
A. 현재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서민과 청년층,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금리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 발생 시 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 상환 계획을 세울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사들이 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상생금융 시즌2'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방안을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3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 지속 가능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Q. 부작용은 없을까.
A. 상생금융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됩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상생금융 정책을 악용해 불필요한 채무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체 상환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리 인하 및 연체 채무 감면이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채무 조정 신청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연체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 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의 전망은.
A. 상생금융 정책은 금융 소비자 혜택과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들도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