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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 특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 약 200여 억원이 배정됐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주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 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 목적예비비에서 배정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세 특검에 배정된 활동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3대 특검에 총 388억원의 예싼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는데 절반 수준 금액이 배정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핵심 기술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 직권으로 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보유 기관이 해외 인수나 합병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안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비전공 경력자를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