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정책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내수 회복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주요 사업 신속집행을 독려했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인해 붕괴 직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예산은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16조원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은행권과 정부가 4000억원씩 출자해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소각 대상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차분은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고소득자 10%를 제외하고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분에 대해서도 9월까지 모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소비쿠폰 예산 13조1000억원 중 98.2%인 12조9000억원을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음식점과 베이커리,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 매장인 분식점 폐업은 작년 3분기 612곳에서 4분기 525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537곳으로 늘었다. 매달 약 180곳의 분식점이 서울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패스트푸드점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점 폐점은 289곳으로 작년 4분기 284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대표적인 영세 서비스업인 미용실 폐업은 작년 4분기 364곳에서 올 1분기 381곳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폐업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추경 집행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