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비슷한 성격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상환 후 민간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 연계 강화’ 보고서는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상품 수가 너무 많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지원 대상,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 조건을 놓고 여러 종류로 분산돼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작년 9조2836억원이 공급됐는데 이중 햇살론 등을 통해 서금원에서만 5조6362억원이 나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등을 취급하고 있고,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을 운용하고 있다. 서금원 외의 상품으로는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공급하는 ‘새희망홀씨’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치는 ‘사업자햇살론’ 등도 있다. 다만, 햇살론15 등 고금리대안자금의 경우는 연 15.9% 단일금리를 제공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상품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상·조건 등도 복잡하게 구성돼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개별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며 “금융사 실무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연결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별로 유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상품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햇살론, 햇살론뱅크는 하나로 통합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비슷한 기능으로 합치는 게 좋다고 분석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민간금융회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언급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성실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갚아도 계속 정책서민금융 시장에만 머물지 않게 해야 한다”며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사엔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