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생계형 주식 투자자였다. 찢어지게 가난해 먹기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절실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을 열심히 공부해 자산 불리는데 관심이 컸다고 한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먹사니즘’ 정책은 이런 경험에서 태어났다.

최근 정책 방점이 민생 지원에 찍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18일 당정은 전 국민에 민생지원금을 주고, 취약계층 빚을 탕감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서민 금융에 방점을 찍고,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훌륭한 이해자라니 다행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금융에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이다. 이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에서 나온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서민 금리와 직결된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고, 은행 조달비용을 늘려 대출금리 인상을 자극한다. 당장 현금 받는 것 보다 두고두고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 적기에 나랏돈 붓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반대 급부도 생각하면서 정책 강도를 설정해야 한다.

예대금리차 축소 정책도 보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섞여있는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 넘기지 못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마찬가지로 복병이 있다. 체계를 개편해도 은행들이 재량권을 갖고 우대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예금과 대출금리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돼있다. 대출금리 변동 잣대인 코픽스금리 산식에서 예금금리 비중은 70%대로 가장 크다. 예금금리 낙폭을 줄이면 예금을 많이 들고 있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고, 대출금리 부담을 야기해 서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 대책은 경직적인 가계대출 총량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짜는게 맞다. 국민 경제에 공짜밥은 없다. 이 메커니즘 앞에 눈을 감으면 시장은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