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율 이준서 기자 = 다음 주(5월 19∼23일)에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 신용(빚) 규모가 드러나고, 무리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세부 방침도 공개된다.

우선 한국은행은 20일 '1분기 가계신용(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빚)'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4분기(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천억원으로, 3분기 말(1천914조3천억원)보다 13조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조7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2024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이후 다시 세 분기 연속 불었다.

올해 1분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만큼, 네 분기 연속 가계신용 증가 기조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자들은 16일 3단계 스트레스 DSR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도,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게 원래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도 이날 내놓는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이슈로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5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국 관세장벽 관련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별도의 기업인 간담회도 개최한다.

21일에는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23일에는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는 물가 차관회의도 개최된다.

shk999@yna.co.kr, yulsid@yna.co.kr, ju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