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00만건 시대' 눈앞…한국저작권위, 올해 하반기 예상

K-콘텐츠 성장 등 1987년 도입 후 38년만…AI 등 신기술 증가로 등록 수요 늘듯
박정헌

입력 : 2025.05.17 08:25: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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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누적 저작권 등록 건수가 제도 도입 이후 38년 만에 10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저작권 등록 건수는 97만2천653건에 달해 '100만건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추세라면 오는 10월께 누적 저작권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19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저작권 등록제도는 그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활성화했다.

2020년 연간 6만1천885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6만건에 진입한 이후 2021년 6만5천360건, 2022년 6만6천688건, 2023년 7만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6만3천62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 건수는 6만5천 건을 상회하며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0만건 돌파를 앞둔 것은 저작권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의 일이다.

K-콘텐츠의 비약적 성장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양적 성장은 이 제도가 창작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특히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등장하고 다양한 저작권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등록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100만번째 저작권 등록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의미 있는 저작물들을 선정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검토 중이다.

또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정비하고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누적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달성은 국내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저작권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저작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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