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나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회담에 한국측 공동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체의 품묵관세와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협의에서 우리측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측은 지난달 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2+2 협의가 관세 조정·철폐를 위한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월 이전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와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며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2 회의 종료이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상세협의를 가졌다.

안 장관은 “2+2 회담이후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리어 USTR 대표가 다음달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쳐(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이 기간 한미 양국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미 2+2 회의 결과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패키지 합의를 대선 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