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환경연구원의 A선임연구원은 비위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았지만 그해 성과급 1129만원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의 B부연구위원은 아예 해임을 당한 뒤에도 수십만 원의 성과급을 타냈다.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서 징계자 74명이 성과급을 챙겼다.

연구직과 무관한 일반 직원들까지 연구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받아가는 일도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사실상 직원용 ‘복지수당’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전체 능률성과급은 총 682억92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만 164억원4400만원이 지급됐다.

능률성과급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의 연구 성과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금이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관별 예산의 잔액과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한 자체수입 초과분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성과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연구기관 근무자 수(5120명)보다 많은 직원(5312명)에게 지급되면서 연구와 무관한 인력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단기 계약자, 퇴사자 등에게도 모두 지급된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와 무관한 인력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연구지원 실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갖고 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0~2024년 사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직을 받은 연구원 1명과 행정직원 2명이 각각 6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받고 수백만 원대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징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가진 기관은 전체 26곳 중 8곳뿐이다.

성과급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되는 기관도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지급기준액에 대해 최고 평가를 받은 S등급 직원은 105%, 최하인 D등급 직원은 95%를 지급받아 차등지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보편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그룹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보다 일반간부그룹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원이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집행이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성과급 본래의 인센티브 기능이 약해진다”며 “연구기관은 내적 동기에 의해 성과가 나오는 곳인데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은 남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이 관련 제도를 손보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017년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사 자율로 보수체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했고, 이후 능률성과급 역시 각 연구기관의 자율에 맡겨졌다.

유 의원은 “성과 중심의 차등지급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연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매달 연구기관들에 관련 규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