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은행권이 국민의힘과 만나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미국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기업 자금 공급이 중요해진 만큼 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수 은행과 제휴해 계좌를 연동할 수 있게 길을 터 달라는 제안도 전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은행장과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현재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도 대출금리 감면, 만기 연장,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민생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BIS 자본규제와 관련해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규제를 풀면 더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는 거래소 한곳이 은행 한곳과 연동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복수 은행과의 연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융사고 공시제도의 개선도 논의됐다. 은행권은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이 구분 없이 합산해 공시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된 규모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원화된 공시 체계를 도입해 달라는 견해가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규제가 있으면 완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