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날파리 선동, 이 정부선 백지화" 선언 후 1년 9개월째 올스톱경기도 '원안 노선' 견지…양평선 지역 갈등 우려에 '신중' 입장
최해민
입력 : 2025.04.05 08:30:01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최해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으로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경기도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2년여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사업은 원 전 장관 발언대로 1년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 김민지 기자 = 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안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이 0.83로 집계돼 예타노선(0.73)보다 0.10 높았다.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상게엄과 그에 따른 탄핵으로 막을 내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재개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양평군은 서로 입장은 달랐지만,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왔다.
경기도는 특혜 의혹 제기 시점부터 지금까지 '원안 노선', '신속 건설' 입장을 견지한 채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하는 등 이 사업에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권고한 것을 놓고도 김동연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맹탕 감사로 실무자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직 실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도는 후속 대책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안(양서면 종점)과 변경안(강상면 종점) 노선을 놓고 주민 간 갈등으로 다시 비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양평군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앞서 양평군에서도 하남·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재개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은 강하IC를 포함한 노선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에 군민 등 6만명의 서명을 담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평군 한 주민은 "새 정부에서 빨리 사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며 "사람들이 노선 때문에 대놓고 말하기는 꺼리지만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