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국과 대만 경제에 단기적인 성장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모건스탠리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대만에 대한 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며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 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계획에 따르면 10%의 보편 관세(5일 발효)에 더해 15개국이 추가로 상호 관세(9일 발효)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은 25%, 대만은 3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50%와 64%로 계산해 그 절반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무역 갈등이 2018~2019년 무역 갈등보다 양국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이 한국과 대만의 수출 성장에 각각 30%와 40%를 기여했다는 점에서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만으로 한국과 대만 경제의 수출에 각각 30bp와 80bp의 하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4월에는 대미 수출과 아세안으로의 우회 수출이 의미있는 둔화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곧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모건스탠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에 따라 관세 피해 수출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 75bp 인하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4월에는 동결하지만 5월에는 성장치를 낮추면서 올해 연말 2.5%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