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시와 정부에서 합동단속이 나와서 일주일 넘도록 문을 못 열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가 풀었는데 왜 중개사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하소연이다.

잠실을 비롯한 강남 일대는 지난 7일부터 서울시와 정부가 합동단속을 벌이면서 현재 일주일 넘도록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이 중개사는 "애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라도 살려뒀으면 이 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한 달 만에 5억원이 오르는데 누가 집을 안 사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실의 또다른 중개사도 "시가 5년 가까이 묶어뒀던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를 하라고 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규제에서 푼 지 한 달 만에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 2월 거래량 벌써 5천건 넘어…강남 68%가 토허제 해제 후 계약 서울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0.58% 뛰어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급매물이 팔려나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지난주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등 상승세가 외곽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주 25개 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 아파트 2월 거래량은 15일 기준으로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5천138건을 기록하며 신고일이 보름 가까이 남았는데도 벌써 5천건을 넘었다.

특히 이달 초까지는 강북지역의 거래 신고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강남권의 거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2월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15일 조사 기준 428건이 신고됐다.

또 강남구가 419건, 강동구가 344건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현재 정부 합동 단속으로 중개업소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강남권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의 거래 신고건수는 이미 1월(198건) 거래량의 2배가 넘었다.

지난달 1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뒤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연합뉴스 분석 결과 이달 15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5천138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인 13일 이후 계약 건은 3천281건으로 전체의 63.9%에 달했다.

2월 거래 신고분 10건 중 6.4건이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된 것이다.

강남구는 전체 419건 가운데 토허제 해제 후 288건이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거래량의 68.7%에 달한다.

송파구도 현재까지 신고된 428건 가운데 62.6%인 268건이 잠실 토허제 해제 후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2월 토허제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거래량 증가는 미미해 실질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균 거래가는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강남 토허제 해제의 위력은 비강남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포구 아파트 2월 거래량 289건 가운데 69.2%인 200건이 토허제 해제 직후인 13일 이후 계약이 이뤄졌고, 성동구는 325건 중 68.6%인 223건이 토허제 해제 후 계약됐다.

노원구는 현재 336건 중 59.2%인 200건이 강남 토허제 해제 후 거래됐다.

다만 단기 호가 상승과 정부 단속 등의 영향으로 최근 매수세는 잠시 주춤한 상태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 한 달 만에 토허제 재지정 언급에 "일관성 없다" 성토…반포 일대도 긴장 2월 들어 거래량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대출과 금리 인하 영향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관리로 막혀 있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들어 일부 풀리면서 거래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도 연초부터 이미 예고된 호재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3차례 추가 인하를 검토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잠삼대청' 지역의 집주인들은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억눌렸던 집값을 만회해야 한다"며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강북지역은 "강남이 오르면 강북에도 온기가 미친다"며 급매물이 팔려 나갔다.

시장에서는 토허제 규제 해제는 바람직하지만, 해제 시점이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대출, 금리 등 여러 면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실제 잠실 등지는 연초부터 거래가 늘었는데 지정 기간 만료가 올해 6월로 4개월이나 남은 강남 토허제를 굳이 서둘러 풀었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강남 토허제 지정의 이유였던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사업은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연초 대출이 풀린 상태에서 강남은 이미 거래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호가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시와 정부가 시장 상황에 후행하는 거래 신고건수와 집값 변동률만 보고 시가 상황을 오판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금리 인하도 예고된 상황에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월까지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서둘러 해제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아지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 나섰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대출 축소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카페 등에는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성토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잠실의 한 거주자는 "토허제를 5년 만에 풀어놓고 감당이 안되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작 초고가 거래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그대로 풀어놓고 5년간 묶였던 시세가 회복되는 잠삼대청은 다시 묶겠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정부 단속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만약 재지정이 현실화한다면 그 전에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토허제 재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긴장하고 있다.

반포는 현재 주변 개발 호재가 따로 없고, 정비사업 대상도 아닌 래미안 원베일리 등 신축 아파트가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을 명분으로 토허제로 묶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반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쪽만 추가로 규제한다면 토허제 외에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며 "개발 호재도 없는 곳을 집값 상승만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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