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그동안 꾸역꾸역 버티던 점주들이 두 손 들고, 장사를 접고 있어요. 코로나 당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50대 자영업자)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은행이 13일 “앞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두고 운영할 것”이라며 올해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 같은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특히,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보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춘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거시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0.75%포인트 인하는 장·단기 금리 하락과 경제 심리개선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장기금리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부터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 하락분(1.42%포인트) 중 1.07%포인트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추가인하 전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서울 아파트값이 가계대출 금리 1%포인트 하락 시 최대 0.9%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승문 한은 통화정책국 차장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금리(월별 신규 취급액 기준)가 1%포인트 하락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최대 0.90%포인트, 최소 0.3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가 4.8%를 초과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오름세 0.34%포인트 확대에 그쳤으나 3.2%를 초과하는 중금리 국면에서는 0.48%포인트 확대했다. 특히, 3.2% 이하로 낮아진 저금리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오름세가 0.90%포인트 확대됐다.

금리하락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고금리’ 대비 ‘저금리’ 국면에서 3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한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를 고려하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