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05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을 이 같은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윤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 며느리 김보희(49.99%)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다.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전매 금지 제도 도입 등으로 차단된 상태다.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뛰어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가 늘어났다.

공정위는 6개 중 3개 택지는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전매된 사실도 적발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사업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총 2501억원을 벌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향후 공공택지가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