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발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생산을 접고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쇼크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모든 유턴기업에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전이라도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 관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실제 관세 피해 기업에는 내년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조건을 면제해준다. 관세 피해가 인정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 때 관세 혜택을 못 받아 국내로 돌아오면 일반 업종인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의 21% 한도로 현금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까지는 31%로 늘린다.
미국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도 도입한다.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중간재 조달 변경,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하는 패키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