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재활의학 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A병원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타 논문의 수치 등을 단순 변형하고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 촬영해 첨부하는 등 사실상 표절로 볼 수 있는 대목을 여러 곳 발견했다. 결정적으로 A병원이 거짓 연구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업체와 컨설팅 계약까지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은 기업 864곳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기업 수는 △2021년 155개 △2022년 316개 △2023년 771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사후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10배 늘어났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