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을 열고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경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3일(현시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키로 했다. 중국과는 곧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이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통상압박에 나서지는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먼저 카드를 꺼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하고 있다”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1277억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중국(1330억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2 수출 대상국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556억달러로 전체 교역 대상국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수입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지난해 6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트럼프 1기가 출범했던 2017년에는 178억달러였다가 2019년 114억달러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 2023년 대미 무역흑자는 444억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56억달러로 14.4% 늘었다.

이번 산경장에는 무역협회 등 민간 단체도 처음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산경장 참석대상 기관장을 확대하고 안건에 따라 경제단체, 민간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