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기록한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압박이 날로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행장과 기업은행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연다.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란 타이틀을 달고 이뤄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은행들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만 2조원가량을 상생금융에 집행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약 2조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방안도 최근 내놓았다. 이미 상생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20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나올 방안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권에 대해 상생 요구가 쏟아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은행장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을 고민하고 있는만큼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금융권 전략을 듣는 자리”라고 했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까지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만큼 가계와 중소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은행권에서도 가산금리 인하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지표로 하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산정하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 의원은 “우리 쪽에서 말할 것은 상생금융과 금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상향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여전히 0.06% 내에서 자율적으로 각기 다른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으로 규정된 출연요율 최대치가 0.1%인 만큼 요율 자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업계도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을 것인데, 이를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달러당 원화값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과 유사한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며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외화 여신 공급 및 수수료 우대 등 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한편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20개 은행은 지난해 12월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을 성실히 갚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은행에서 상권 분석이나 창업·경영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엔 채무조정과 폐업자를 위한 지원책, 컨설팅 방안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