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 극복을 위해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 생애 첫 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더주기로 했다. 전기차 후방산업인 이차전지 업종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 확산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연관 산업인 이차전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됐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6만4000대에서 2023년 16만2000대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14만7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조52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경우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이 공고되면 다음달 초부터 실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3월 초에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가량 빨라진 셈이다.

소비자 선택권도 넓힌다. 정부는 중·대형으로 묶여 있던 전기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고, 대형 전기승용차에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월 13일자 A1·3면

정부는 또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도 대거 확대한다. 올해 충전 병목 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를 보급하고, 공용주차장 충전기 설치 시 지방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해 보급 속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인데, 올해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2122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연내 6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3∼5호를 조성해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