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을 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려는 가운데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대규모 과징금을 맞으면 충당금 성격으로 내부에 막대한 자본을 쌓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자본 산출 과정에서 14조원에 달하는 기업 공급 자금이 줄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회사 자금을 기업 현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생산적 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공정위 과징금 부과 리스크가 이에 역행하며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지난 1일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은행들이 LTV 담합에 나섰다는 공정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보고서다. 최종 제재 결정은 올해 말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은행들이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보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업권 간 경쟁을 피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짬짜미’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LTV를 낮춰 잡고, 추가 신용대출을 유도해 담보보다 더 비싼 대출을 받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과징금 수위가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은행들은 의견서를 통해 LTV를 낮추면 거꾸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을 할 유인이 적다고 항변했다. LTV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는 논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보 교환 행위를 통해 경쟁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제재에 나선다면 모든 업종에서 담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결론이 나 거액의 과징금이 매겨지면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징금 부과 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과징금에 대해 600~6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쌓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가 대규모 과징금을 맞거나 외부에 자금을 공급할 때 위험 정도를 분석해 재산정한 수치다. 만약 은행당 2500억원씩 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4대 은행에선 평균 6조원이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돼 그만큼 자금 운용에 발이 묶이게 된다.

만약 이 자금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쌓지 않고, 기업대출로 돌리면 평균 14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가 2조원으로 올라가면 기업대출 감소폭은 28조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크다”며 “이 정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금융위·공정위 간 정책 혼선도 불가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수단”이라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 금융당국과 정책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은 올 상반기 1207조원으로 최근 5년 새 23% 늘었다.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가계대출에 비해 크게 높은 데다 그동안 자본규제가 잇따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기업대출에 매기는 위험가중치는 1분기 평균 57.9%로, 주택담보대출(18.9%)의 세 배가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기업 금융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