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금감원 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소처가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신설되면 현행 통합 체계보다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신설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기존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돼 그간 금감원 내에서 활발히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면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과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와 신속히 협업해 96% 이상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는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감독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조직이 분리되면 위기 대응력과 책임감이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금소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원 분산과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인 폐해가 우려된다”며 “2012년 영국의 감독기구 분리 사례도 중복규제와 감독사각지대, 금융혁신 저해라는 결과를 낳아 최근 영국 의회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