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돼,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한 서비스업 생산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추락한 것이다. 금융·보험·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장기추세보다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역시 코로나19 충격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장기추세보다 7% 낮다.

한은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독립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한 점을 꼽았다. 물류·운송·금융 등 서비스업이 오랜 기간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집중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투자율은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고,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98%가 국내에서 나올 정도로 내수와 공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이나 혁신을 약화시켰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의 확산으로 영세성이 굳어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