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이마저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전제로 한 1주택자에게만 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과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봉 1억 직장인이 3.98% 금리, 30년 만기로 서울 소재 KB시세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계산했더니, 6.27 부동산 대책 전에는 한도가 6억4000만원까지 나왔지만, 대책 발표 후 대출 한도치인 6억원으로 떨어졌고, 1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감안하니 5억8800만원까지 내려갔다. 닷새만에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2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10억원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치면 약 11억원이 필요하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이를 대출없이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실수령액 650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 절반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30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한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대출한도 감소는 내 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 10억8000만원으로 오를데로 집값이 올라버린 것도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등에 견주어볼 때 과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80조원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5%)를 한참 초과한 상태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준금리 등의 변동이 잦아 대출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출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