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전격적이고,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주로 30대 청년 세대의 수도권 고가 주택 ‘영끌’ 구입 추세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다’는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폭증을 차단하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28일부터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DSR 40%를 차주별 한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도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에는 6억원 제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를 40년 등 장기로 설정해 거액을 대출 받고도 연간 상환금액을 낮추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현재 연소득의 1~2배 수준인 것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용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우회해 부동산을 사려는 시도까지 막겠다는 포석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가량 줄일 계획이어서 올해 규모는 지난 해 55조원 대비 15조원가량 줄어든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LTV 축소(80%→70%), 정책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정책이 쏟아지며 첫 집을 마련하려는 2030 수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 부동산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DSR 3단계 시행을 넘어서는 특단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조치로 인해 젊은 층이 어제까지 대출을 활용했던 친구와 오늘 안되는 나 사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무리해서, 통상적 경제활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을 갚느라 통상적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제약을 받는 대상이 고액 연봉, 고가 주택에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대비) 10%가 안된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 주담대도 종전에도 (LTV를) 70% 정도 이용했으니 이번 조치로 더 타이트해지는 건 아니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적용돼도 수도권 중위 연소득 6000만원을 버는 차주가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 가격인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대출한도와 차이가 없으며,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가야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풍선효과, 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부작용 우려가 나타나는 데 대해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