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청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수사·기소 분리 핵심을 뺐다며 보고 30여 분 만에 ‘중도 귀가 조치’를 내렸다. 내용을 보강해 오는 25일 재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실제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정기획위에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 범죄 대응 역량 등을 위해 권한을 보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 청구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위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내란·외환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범여권과 갈등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파행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분과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진행된 업무에 문제가 있는데 방통위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것 등을 문제 삼고 질책에 나섰다. 이에 방통위가 반발하며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도 불협화음이 일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국정기획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19일 국정기획위가 징계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해양수산부의 경제2분과 보고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료가 외부 유출되며 중단됐다. 분과위원들은 정부에서 자료가 흘러나간 것으로 보고 보고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