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소년 및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검토에 나섰다. 성인 대상인 ISA의 틀을 확대해 일찍부터 투자 경험을 쌓고 장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산 형성 수단을 부동산 중심에서 증시와 금융투자 영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소년층을 위한 ISA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청소년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인이 된 이후 증시 기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내부 검토 중인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연간 150만원씩 만 20세까지 납입하고, 20년 뒤 약 5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소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저소득층 유소년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부 납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형 주니어 ISA' 모델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SA는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ISA란 2016년 도입된 절세 계좌로 비과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한 계좌 내에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 내 이익·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는 순익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9년 만인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604만명, 가입금액은 36조5408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주니어 ISA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 등은 ISA가 도입된 2016년부터 관련 제도 도입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주니어 ISA와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금융 접근성과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증시에 대한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를 일상화하고, 중산층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세제 지원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