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와 여당이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과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겐 25만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등은 4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식’이다. 소득 상위 10%는 10~15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 추가금액을 얹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안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재정 여건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선별지원 기조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지급 방식은 기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활용한 형태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사용토록 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편성된 4000억원 규모 지역화폐 할인 발행 예산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 인원을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인 약 511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