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는 잡고 경기는 부양하겠다’는 뚜렷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 상황을 여전히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확대 국면에서의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추경의 규모·내용·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는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물가이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실렸다. 제1저자는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며,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 등은 논문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 부채 증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는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주요 경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재정적자 상황에서의 재정 정책이 재정 흑자 상황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전재정 기조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라면값 2000원으로 상징되는 물가 불안을 잡고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20조원 이상 추경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재정적자 심화와 국가채무 증가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KDI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건설투자 큰 폭 감소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는 등 관세 인상의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